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탈석탄·탈원전 정책이 후대에 심각한 전력난을 야기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늘어나는 전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원전과 석탄화력 대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전력 공급 안정성이 떨어지고,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을 대체할 만큼 증설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전력산업연구회가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면 전력난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은 특정한 시간대에만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게 조 교수 주장의 핵심이다. 태양열 발전은 낮 시간대에만 가능하고, 풍력 발전은 가동률이 가장 높은 제주 탐라발전소마저 30%대에 그친다는 것이다. 바람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석탄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은 꾸준히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특정한 시간대에 생산된 전기를 저장해 보관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대량 구비해야 한다. 생산된 전기를 필요에 맞게 분산 공급하지 못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너무 많을 때 원전의 출력을 줄이는 '감발'을 해야 한다. 원전 감발을 자주 하면 원전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는 "재생에너지원의 간헐성이 (원전 등) 전력계통에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소 1000GWh 용량의 ESS 설비를 증설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려면 ESS 증설 비용, 계통보강 비용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늘어날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노후한 석탄화력 발전소와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차별적 환경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은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는 준공 이후 30년 넘게 지난 노후 화력발전소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66~85%가량 감축할 수 있다"며 "노후 화력발전소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분리해 친환경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t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배출량을 기록했다. 이 중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이산화탄소가 52%를 차지했다. 윤 연구위원도 "석탄 발전업계도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개발을 통해 적극적인 탄소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