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언론보도 ((시평) 2050 탄소중립 실현 회의적···급할수록 돌아가야)
작성일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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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요즘 매일 아침 에너지 관련 뉴스를 보면 예외 없이 2050년 탄소중립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석탄발전소 폐지, 수소경제,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등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는 탄소중립에 열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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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할 점은 앞으로의 에너지전환은 지금까지의 상향식 자발적 성격에서 하향식 반강제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리 기후변화 협상과 각종 기후정상회의를 통해 우리의 경제에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각국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은 아직은 정치적이고 다분히 규범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술의 로드맵이나 막대한 투자 재원의 확보 계획, 이행 방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각국이 제시한 시간표에 따른 목표 달성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결론적으로 향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추세를 거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실용적인 대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전환 관련 몇몇 기술은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성급한 투자는 회수 불가능한 손실이 될 수 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이미 건설돼 가동 중인 원전과 화석연료 발전소도 잔존 수명기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어쩌면 탄소중립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일 수 있지만 당장의 현실적인 목표는 아닐 수 있다.

둘째 이러한 결정을 뒷받침하는 정책과 조치는 정책의 급변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보다 세밀하게 다뤄 사회적인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저항이 큰 경우 전환은 느리게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셋째 탄소중립 정책은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즉 세상에 ‘나쁜’ 에너지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선택지를 좁히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래의 선택지를 넓혀가는 신축적인 에너지 공급 및 산업구조를 견고하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바쁠수록 천천히’라는 독일 속담과 같이 모든 전환과정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치하게 검토하고 시의적절한 정책과 수단을 강구해 비용 효과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그 이후인 2050년 이후에도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며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