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발효된 파리기후협정으로 신기후변화체제가 도래하고, 지난달 2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국내 발전산업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됐다. 지금까지는 전력 거래 시 급전(給電) 순위가 발전원별로 가장 싼 전기부터 구매하는 ‘경제급전’이었다면, 개정안에 경제성과 더불어 환경 및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환경급전’과 ‘안전급전’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환경 중시로의 변화는 필요하지만, 석탄화력의 무조건적인 감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

첫째, 에너지는 안보적인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국내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만약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주 에너지원의 수입이 막히거나 가격이 급등하면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국가 존립에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둘째, 경제적인 문제다. 석탄화력 발전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 발전단가가 유연탄에 비해 2배 정도 비싸다. 이제 ‘환경급전’ 차원에서 석탄화력 설비를 LNG 설비로 전환할 수조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데 과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셋째, 시간적인 문제이다. 석탄화력 발전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가스 발전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전력 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석탄화력 발전을 단기간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5.6%가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감수하겠는가?’란 질문에는 42.5%만 찬성하였다. 또 50.5%는 반대했다.

전기요금 문제는 민감한 문제다. 발전 전환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한 정확한 산출과 정부 대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자 장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전충환 부산대 화력발전에너지기술센터 교수

기사원문 : http://news.donga.com/3/all/20170404/83675253/1